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 (문단 편집) == 경과 == 해당 사건은 2017년 12월 7일에 발생한 것으로, 동아리방에서 가해자 약 10인이 정현남을 성희롱[* 해당 성희롱이라는 것은 2016년 여름 피해자가 치마 안에 바지를 입고 온 날이 있었는데 정현남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정현남이 '아쉽다'라고 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조차도 조작이었다.] 가해자로 몰고, 징계를 받으면 그가 준비 중이던 교환학생을 못가게 된다며 협박하여 사과와 동아리 탈퇴를 강요하였다. 대자보에 따르면 그런 성희롱을 한 기억은 없지만 협박을 당하여 사과와 탈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현남은 교환학생 파견이 확정된 후 이미 린치 사건의 주동자들을 [[협박죄]]로 고소, 교내징계신청하고 출국을 준비 중이었는데, 추가적으로 본 사건을 공론화까지 한 이유로 사건의 주동자 중 한 명이 학생인권위원회로 선발된 점을 들어 교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18년 3월 26일 린치 사건 가해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유출되어([[https://archive.is/rLHMW|주동자톡방]]/[[https://archive.is/CH1v0|가해자톡방]]) 성희롱 사건이 조작이었던 것, 경찰이 린치가해자들에게 유리하게 편파수사 한 것, 린치가해자들이 에타와 경찰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 정현남이 인권위에 제출한 증거가 곧바로 주동자인 4번의 손에 들어간 것[* 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 9일, 당시 인권위원이었던 남정운씨가 자신을 제외한 인권위원 모두가 린치 주동자인 4번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폭로했다.([[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시립대 에브리타임 관련 게시글 보관소#s-2.15|캡처]])], 정현남의 대자보를 훼손한 것, --메갈은 칭찬인 것-- 등이 밝혀졌다. 2018년 4월 16일 에브리타임에 정현남과 시립대 방송국 JBS의 인터뷰가 올라왔으나([[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시립대 에브리타임 관련 게시글 보관소#s-1.1|캡처]]) 사건에 대해 방송된 적은 없다. 본 린치 사건을 다룬 교내 언론은 현재까지 서울시립대 신문이 유일하다.--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s-5|자폭]]했다-- 2018년 5월 학교 여자화장실에 붙은 서울시립대학교 여성주의 소모임 UOS FEMI([[https://www.facebook.com/UOSFEMI/|페이스북]][[https://www.instagram.com/uosfemi/|인스타]][[https://twitter.com/uosfemi|트위터]]) 총여 모집 전단지에 4번의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었다는 제보가 에브리타임에 올라왔다.([[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시립대 에브리타임 관련 게시글 보관소#s-2.8|캡처1]] [[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시립대 에브리타임 관련 게시글 보관소#s-2.9|캡처2]]) 12월 17일 [[http://www.sisaweekly.com/24592|시사주간의 인터뷰]][[https://archive.is/o34aZ|@]]에 따르면 UOS FEMI는 4번이 "저희 회원이 아니다"라며 부정했다.--임시탈퇴-- 그리고 4번은 기자의 인터뷰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다고 한다. 정현남의 지인에 따르면([[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시립대 에브리타임 관련 게시글 보관소#s-2.10|캡처]]) 정현남은 강요고소에 대한 무고죄, 대자보에 대한 명예훼손죄, 마녀사냥이었던 음화반포죄의 3건으로 역으로 고소당하여 여름방학 때 예정에 없던 입국까지 해서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고소내용으로 미루어보아 2번 혹은 4번이 보복성 고소를 한 것으로 짐작된다. 정현남의 사건후기에 따르면 ‘죄가 안됨(명예훼손)’, ‘혐의없음(무고, 음화반포)’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고 한다. 2번이 에브리타임에 사과문을 올린 것을 감안하면 2번일 확률은 낮다.([[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시립대 에브리타임 관련 게시글 보관소#s-2.4|캡처]])] 아래의 [[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s-3|정현남 사건 현시점까지 중간정리]]는 2018년 11월 5일에 서울시립대학교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사건에 대한 정리글로 작성자가 동의하여 나무위키에 게시되었다.([[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시립대 에브리타임 관련 게시글 보관소#s-2.13|캡처]]) 이 시점까지 고소나 징계의 결과에 대해 밝혀진 것은 없으나 가해자들이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에 의하면 멀쩡히 학교 다니며 다들 잘 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 2018년 11월 30일 에브리타임과 디시인사이드 서울시립대학교 갤러리에 정현남의 사건 후기가 올라왔다.([[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시립대 에브리타임 관련 게시글 보관소#s-1.2|캡처]])[[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uos&no=214432&page=1|시갤]][[https://archive.is/z1f7D|@]] 해당 글에 따르면 서울동대문경찰서에 고소한 [[협박죄]]와 [[강요죄]]는 [[항고]]와 [[재정신청]]까지 거쳐 [[불기소처분]] 되었고, 교내징계도 징계없음 처리되었다고 한다. 사법기관과 징계위원회 모두 유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교내징계의 경우 정현남이 직접 시립대 총장에게 징계없음을 재차 확인하여 [[:파일:정현남 총장에게 바란다.png|스크린샷]]으로 첨부하였다. 총장의 답변은 '학우가 성희롱을 했다고 조작한 행위', '학우를 사사로이 협박하는 행위', '학우를 강제로 동아리를 탈퇴시키는 행위'중 어느 것을 저질러도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학교가 공언해 준것으로 해석되어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시립대 학생 청원([[http://www.siri-b.com/petition/content?id=5c015438f3ca8ee71f7369b0|링크]])을 진행하였고, 2018년 12월 3일 최소답변기준인 100명을 돌파하였고, 12월 10일 총학생회의 답변이 올라오며 127명으로 마무리되었다.[[http://archive.is/nBjz2|@]] 그러나 불충분한 점이 많은 답변이었으며, 총학생회가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시한 인권센터의 문제점이 벌써부터 지적되고 있는 상태이다. 추가적으로 서울시립대 신문에서 정현남을 겨냥한 [[http://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1330|익명사설]][[http://archive.is/WwMZG|@]]이 발견되어 정현남이 사설작성자의 실명과 책임자의 해명을 포함한 공개적인 정정기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서울시립대 신문은 입장 설명문을 에브리타임에 발표했으나([[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시립대 에브리타임 관련 게시글 보관소#s-2.14|캡처]])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평이 우세하다. 2018년 12월 11일 면피성 정정기사가 발행되었다. [[http://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5|링크]][[http://archive.is/5p03s|@]] --폐간이 답이다-- 2019년 1월 8일 연말까지 하기로 했던 시립대신문의 피드백이 늦게나마 올라왔으나([[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시립대 에브리타임 관련 게시글 보관소#s-2.18|캡처]]) 내용에 너무 모순이 많아 동월 11일 정현남 본인이 직접 나서 사태의 제대로 된 해결을 촉구했다.([[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시립대 에브리타임 관련 게시글 보관소#s-1.4|캡처]]) 이 시점까지도 서울시립대신문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도 '''정현남 사건 가해자들은 혐의가 없다'''인 상태인데 기자와 국장단이 활동지원비 뿐만 아니라 장학금까지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시립대 에브리타임 관련 게시글 보관소#s-2.20|캡처]]) 2019년 4월 2일, 정현남을 겨냥한 사설이 실린지 반년 가까이 지나서야 신문측에서 --아무도 모르게-- 해당 사설을 철회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http://press.uos.ac.kr/news/articleView.html?idxno=11515|링크]][[https://archive.is/BipxG|@]] 2018년 12월 8일 "캠퍼스 대나무숲, 텐덤'' 페이스북 페이지에 정현남 사건의 사연이 제보되어 올라왔고,[[https://facebook.com/tendombamboo/posts/725756501127098|링크]][[http://archive.is/QiJtA|@]] 순식간에 온갖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동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울시립대학교 성범죄 조작 사건 / 무고죄 엄벌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본 사건이 올라왔다.[[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464745|링크]][[https://archive.fo/cEYcS|@]] 하지만 아래에 쓰여 있듯이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월 12일, 세계일보에 처음으로 사건 관련 기사가 올라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325930|링크]][[http://archive.is/1DHCn|@]] 2018년 12월 12일 에브리타임과 서울시립대 갤러리에 린치가해자가 또다시 정현남을 역고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정현남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후원계좌를 열고 상황 보고를 위한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최신 정보를 올리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정현남 린치 사건/시립대 에브리타임 관련 게시글 보관소#s-1.3|캡처]][[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uos&no=214562&page=1|시갤]][[http://archive.is/Xaa79|@]] [[https://www.instagram.com/jhn171207/|정현남 사건 후원&보고 인스타]] 인스타에 따르면 변호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며, 담당 변호사는 오동준 변호사라고 한다. 또한 [[당당위]]에서는 본 사건을 위해 캠페인을 등록하고 1인 시위에 나섰다.[[https://cafe.naver.com/mylifeforhappy/5179|링크]][[https://archive.is/YrZe2|@]] 댓글 4000개 이상에 사회부 뉴스 랭킹 1위를 달성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476319|헤럴드경제의 기사]][[http://archive.is/0Yv8p|@]]에도 당당위의 1인 시위 사진이 실렸다. 2018년 12월 14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476319|헤럴드경제]][[https://archive.is/mKVlq|@]]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70967|중앙일보]][[https://archive.is/8sO1o|@]]에 기사가 올라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나 [[http://19president.pa.go.kr/petitions/464745|청와대 청원]][[https://archive.fo/cEYcS|@]]도 그렇고, 본 사건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무고죄를 적용하거나 강화하라는 의견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본 사건은 조작한 성희롱 사실을 경찰 등에 신고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으며''', 린치 가해자들이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도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본 사건은 유죄가 나왔어야 할 '''[[협박죄]], [[강요죄]]가 불기소 된 것이 문제'''이고, '''성희롱 조작을 한 것은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2018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민주주의 서울에 "서울시립대학교 집단 린치 사건관련 진상규명과 피해자 구제와 지원 그리고 성갈등 해소를 위한 제안"라는 제목으로 시민제안이 올라왔다.[[https://democracy.seoul.go.kr/front/freeSuggest/view.do?sn=183376|링크]][[https://archive.is/wd5Cx|@]] 서울시립대학교가 운영에 서울시 세금이 투입되는 서울시 소속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제안이 올라온 듯 하다. 2019년 1월 10일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의 이름으로 부서답변이 올라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려면 이 다음 과정인 공론화 과정에서 5,000명 이상 참여해야 하는데, 이 공론화는 공론의제선정단이 선정해야만 이루어진다.[[https://democracy.seoul.go.kr/pageView.do?page=/intro/useInquiry_2018|참조]][[http://archive.is/Gdat9|@]] 공론의제선정기준도 공개된 것이 없어, 결국 서울시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입맞에 맞지 않는 시민제안은 적당히 부서답변하고 묻어버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이 공론화 될 가능성은 요원하다. 1월 17일 공정한 조사와 시립대의 답변 요구, 나머지 제안에도 답변을 요구하는 제안글이 다시 올라왔다.[[https://democracy.seoul.go.kr/front/freeSuggest/view.do?sn=183650|링크]][[http://archive.is/h2mQT|@]] 그리고 2019년 5월 29일 모두의 예상대로 서울시는 공론화를 거부했다.[[https://democracy.seoul.go.kr/front/freeSuggest/view.do?sn=183376|링크]][[http://archive.is/33IY7|@]] 2018년 12월 22일 연합뉴스에서 유출카톡 이야기는 쏙 빼놓고 모순이 난무하는 편파적인 보도를 하였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353113|링크]][[https://archive.is/nWTKa|@]] 사법기관, 언론에 의한 2차 가해가 극에 달한 판국이다. 2019년 9월 10일 가해자들의 역고소에 대처하기 위한 후원이 종료되었다. [[https://www.instagram.com/jhn171207/|정현남 사건 후원&보고 인스타]]에 따르면 가해자들이 정현남을 역고소한 사건은 불기소되었고, 특히 명예훼손의 경우 '''대자보 내용이 사실'''인 동시에 '''공익성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s-3|죄가 안됨]] 처분이 나왔다고 한다. 후원금액은 총 437건의 후원으로 8,895,720원이 모였고, 이 중 법률비용으로 8,801,500원이 사용되었다. 잔액 95,250원은 정현남이 사비를 보태 유니세프에 기증하였고, 과세최저한을 넘는 후원에 대한 [[증여세]]는 사비로 납부하였다고 한다. 후원 상세내역은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gJWpdlwCdJL5AyW5lEzqSoNP1t3FRkgmvXhCatbWbcc/edit?usp=sharing|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현남은 서울고등검찰과 서울고등법원이 완전히 새로운 법리해석[* [[모욕죄#s-4.1]]에서 모욕을 들은 사람이 모욕 '''가해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전파가능성을 부정하였다.(!) [[명예훼손#s-3.3.1]]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판례는 명예훼손(전파가능성 이론은 명예훼손과 모욕 둘 다 적용된다.)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어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기대될 때에만 전파가능성을 부정하였다. 이 새로운 법리해석에 따르면 '''단톡방 성희롱 사건 대부분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을 통해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가해자를 보호하였다며 판결문을 공개하기도 했다.[[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uos&no=217141|링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